2010년 5월 26일 수요일

우리법 연구회


▽부장판사급
오재성(수원지법 성남지원)
문형배 이흥구(부산지법)
김경호(수원지법)
최은배(인천지법)
박정수(인천지법 부천지원)
이정렬(울산지법)
사봉관 유승룡 이용구(사법연수원)

▽평판사
박용우 권창영 김병룡 이승형 이옥형 홍승구(서울고법)
권기철 조영국(부산고법)
김용덕 박민정(특허법원)
문성호 박종환 서삼희 윤지숙 이순형(서울중앙지법)
김영식 최기상(서울행정법원)
마은혁(서울가정법원)
이종광(서울동부지법)
곽경평(서울남부지법)
변민선(서울북부지법)
문수생(서울서부지법)
장승혁(의정부지법)
박진웅 박찬우(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유지원 이병희 임혜원(수원지법)
구민경 김영욱 서아람 송오섭(부산지법)
문종철 위지현 이봉수(부산지법 동부지원)
김희수 문홍주 최상수 홍예연(창원지법)
김봉원(창원지법 진주지원)
성기권(대전지법)
강경표(대전지법 홍성지원)
박상재(광주지법 목포지원)
이영호(전주지법)
박재우(전주지법 정읍지원)
김민기 최병철 한소영(대법원 재판연구관)
장철익(사법연수원)
정계선(헌법재판소 파견)




우리법 연구회는 1988년 육이구(6.29) 선언 후에도 제5공화국의 사법부 수뇌부가 유임되어 발생한 2차 사법파동으로 창립된 대한민국의 진보성향의 판사들의 모임이다. 현재 문형배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회장을 맡고 있다.

창립회원은 당시 판사로 있던 김종훈, 강금실, 강신섭(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오진환(사시21회·현 세계종합법무법인 변호사), 유남석(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박윤창(현 서울지법 부장판사), 이광범(현 서울지법 부장판사 겸 법원행정처 건설국장) 등 판사 7명과 사법연수원 수료 후 바로 개업한 박종술(사시27회·현 법무법인 북부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이태화(사시24회·변호사), 이양원(사시24회·현 법무법인 부천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등 3명의 변호사다.

전체회원이 140여 명으로 박시환 대법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김종훈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이 노무현 정부 시절 요직에 발탁되었다.

2008년에 있었던 촛불집회 관련 재판의 배당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했던 이정렬(42ㆍ사시 33회) 판사와 송승용(사시39회) 판사도 우리법연구회 회원이다.

한편 2009년 11월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에게 후원금을 납부한바 있는 마은혁(46·사시 39회) 판사와 2004년 서울남부지법에서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바 있는 이정렬(42ㆍ사시 33회) 판사등은 회원수가 근래에 절반으로 줄어든 가운데 계속해서 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져 있다.